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 방법 | 파산 | 기간 단축 | 대출 | 부산 | 서울 | 대전 | 대구 | 인천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 방법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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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상태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
- 지속적인 수입 발생 :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 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은 10억원, 담보재출은 15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 면책 후 5년 경과 : 이미 개인 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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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정보, 부채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 계획을 심의하며,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이후 나머지 부채는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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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개인 파산은 법원의 판단으로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자
-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는 자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기서 가구수에 따른 202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578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개인 파산 절차는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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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단축
기본적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경우에 따라 6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개인회생 기간단축으로 36개월 보다 더 짧게 변제 기간을 줄이려면 기간 내 100%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원금을 탕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36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30세 미만 청년
- 중증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단, 이는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한다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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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곳
개인회생 중이거나 채무조정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및 저축은행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체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지역 별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 방법 | 파산 | 기간 단축 | 대출 | 부산 | 서울 | 대전 | 대구 | 인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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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개인회생 자격조건 ?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개인 파산 신청 ?
개인 파산은 법원의 판단으로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