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및 법 강화 (벌금 얼마) | 사례 | 약한 이유 | 강화 찬반 | 강화 안하는 이유 | 절차 | 법률 상담

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및 법 강화 (벌금 얼마) | 사례 | 약한 이유 | 강화 찬반 | 강화 안하는 이유 | 절차 | 법률 상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음주가무를 사랑하고 즐기는 우리나라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 사고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고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합니다. 각자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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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및 법 강화 (벌금 얼마)

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및 법 강화 (벌금 얼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크게 3개의 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 1년 ~2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 이하 벌금형

위 기준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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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법 강화 (벌금 얼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 목소리는 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을 반영하여 2018년 윤창호법도 시행하며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합니다.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보니 허물뿐인 법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 보다 실효성이 있는 법을 통해 음주운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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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사례 및 약한 이유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더불어 현재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처벌이 여전히 약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사례입니다.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은 사례를 보면 헤드윅 주연배우 손승원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여 첫 적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는 실제 사고로 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피해를 본 사람, 기물이 없다 생각하여 처벌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무시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약한 이유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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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찬반 및 강화 안하는 이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화 주장의 근거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기때문에 자꾸만 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처벌 강화 반대 의견의 주장은 형벌을 높힌다고하여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처벌만 강화한다고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기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강화 안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입장차는 다르기는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하는게 맞긴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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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절차

음주운전 처벌 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 처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2. 4일 내 경찰서 출석 요구
3. 경찰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및 심문
4.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5. 지방경찰청 면허취소 상신

위 순서대로 진행되며 형사 처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또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담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실형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전문 법조인을 통해 처벌 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만큼 안일한 대처는 안좋은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대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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