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국세청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모바일) | 뜻 | 가족간 차명계좌 처벌 | 차명거래란? | 차명주식 실명전환 방법 | 회수 및 환원 | 증여세 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
차명계좌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혹은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1993년 8월 금융 실명제가 도입되고 난 뒤로부터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 탈세 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명 계좌를 발견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제도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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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국세청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모바일)
차명계좌 국세청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를 발견하게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넣으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차명계좌 국세청 신고 방법 (모바일)
먼저 차명계좌 국세청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는 서면, 온라인, 스마트폰 앱 그리고 전화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인터넷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앱 : 손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 국벊없이 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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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시 받게되는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된 차명계좌로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 연도 및 인별 연간 5000만원 한도로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동일 계좌 최초 신고자가 아닐 경우엔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 계좌를 신고했을 경우엔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가명 혹은 제 3자 명의로 신고를 했을 경우,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이처럼 차명계좌는 신고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인 세부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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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뜻 및 차명거래란?
이처럼 차명계좌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어보긴 했지만 여전히 차명계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차명계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명계좌란 타인명의의 계좌를 도용, 불법적 사용 목적으로 계설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서 차명거래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 자금 탈세 목적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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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명계좌 처벌
그렇다면 가족간 차명계좌를 개설했을때엔 법적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할텐데요. 가족간 차명계좌 처벌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선의인지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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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방법
차명주식 실명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만 있는게 아닙니다. 차명 주식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여 실명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조건과 필요 서류가 있어야하며 필요 서류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서류가 필요할 수있으며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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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회수 및 환원 증여세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게되면 회수 및 환원 처리가 되게됩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자녀 혹은 아내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차명계좌로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대신 증여세는 부과되게 됩니다.
자녀 혹은 배우자의 입금 처리를 한 그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계좌를 만든다고 하여도 쓸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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